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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관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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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란?

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합니다.

HS코드

HS코드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는 관세.무역통계.운송.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 로서 이러한 HS제정의 목적은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 니다.

HS코드의 구조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부호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소호의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이를 HSK(HS of Korea)라 합니다.(EU는 8, 일본은 9자리 사용)

HS코드의 구조 : 0102.90-1000 (10단위 HSK)
  1. ①01: 류(Chapter) → 산동물이 분류되는 類로서 앞 2자리를 말함.
  2. ② 0102: 호(Heading) → 소(牛)가 분류되는 호(號)로서 앞 4자리를 말함.
  3. ③ 0102.90: 소호(Subheading) →기타의 소가 분류되는 소호(小號)로서 앞 5,6자리를 말함.
  4. ④ 0102.90-1000:『젖소』가 분류되는 10자리 코드임. 7단위 이하는 6단위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국이 이를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마지막 4자리를 세분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음.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의 어떤 품목번호에 해당 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수출입신고 전에 세율과 수출입제한 사항을 미리 알아두고자 할 경우에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특별민원회신제도를 말합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담당기관
  • 01류 ~ 81류 (예: 식품, 화공약품, 철강제의 1차 제품 등) ⇒ 중앙관세분석소
  • 82류 ~ 97류 (예: 기계류, 운동용품, 전기기기, 완구 등)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요건
  • 신청권자 :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나 관세사(법인포함)
    (예) 수출입신고서에 기입되는 납세자, 신고자, 수입자 등
  • 신청시기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민원인이 준비할 사항
신청서류
  1. 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2. ② 물품설명서
견본 1점
  1. ① 분말제품 : 소매포장된 경우 1점, 벌크포장인 경우 500g 이상
  2. ② 액상제품 : 소매포장된 경우 1점, 벌크포장인 경우 500ml 이상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당해 물품의 통관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사유서 및 대체사진 3매를 제출한다 (예 : 부피가 큰 기계류, 전기기기등)

분석수수료
시료 1품목당 30,000원
※수수료는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로 특별한 사유에 의거 품목분류사전심사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미 분석을 필 하였으므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우편발송, 인터넷(준비중), 직접방문
  • 방문하시는곳
    중앙관세분석소 :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공공기관이전용지 10B ☎ (055)792-7312~5
    관세평가분류원 : 대전시 유성구 탑립동 693(대덕테크노밸리내) ☎ (042)930-3630

관세평가와 과세가격

관세평가란?
  • 관세평가란 물품에 대해 이미제도화된 과세절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관세부가액을 산정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 품목분류에 의하여 적용할 세번이 정하여지면 자동적으로 세율이 정하여지므로, 관세는 어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가에 의해 주로 좌우됩니다.
  • 이와 같이 어떠한 가격을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관세 평가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관세평가는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 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WTO 관세평가 협정을 수용할 것이며 국제적인 관세평가 원칙과 동일합니다
과세가격이란?
  • 관세의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라 하며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라고 하는데, 특히 종가세의 과세표준인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합니다.
  • 흔히 과세가격을 ‘제2의 관세율’ 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차적으로 관세액이 관세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과세가격의 크기에도 좌우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관세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로서의 관세율의 영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과세가격의 비중은 커져 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관세평가의 비중이 그 만큼 커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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