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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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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8.05.08.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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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명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7-81, 2017.12.29)

2. 개정 사유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18.2.13. 관세 감면물품 사후관리기간 합리화) 반영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110(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개정 전

개정 후

관세 감면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사후관리

원재료 등의 사후관리기간 연장기준 합리화

원재료부분품 또는 견품
: 1년 이내 (현재 3개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 다만, 원재료 등을 1년 이상 감면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최초로 사용되는 날까지

- , 원재료 등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

 

 

 

 

 

 

될 때까지 감면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전량 사용되는 날까지

3. 주요 개정내용

사후관리 대상물품(HSK 기준 2) 추가 (별표 1의 가)

(신규) 반도체 제조용*,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진공펌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기획재정부 고시) 2017년 개정시 도달진공도 기준 삭제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으로 추가 필요

사후관리물품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기간 개정 (별표 2)

원재료, 부분품 등은 3개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전부사용일까지 용도외 사용(양도) 금지

4.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전문 : "붙임"

5. 의견 제출방법(제출기한 : ’18.5.8.)

(제출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윤남희 사무관(042-481-7642)

(제출방법) E-mail(shinpung@customs.go.kr), FAX(042-481-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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