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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개정(안) 입안예고 및 의견조회 (제출기한:2018.04.05.일 까지)

내용보기

1. 행정규칙명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6-66, 2016. 12. 30. 일부개정)

2. 개정 사유

위생용품, 유독물질 국민건강안전, 환경보호와 밀접한 물품의 신규 지정 및 일부 품목의 제외·변경 사항의 반영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관장확인대상업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한 전자심사제 근거 규정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수출: 12개 법령 1,38911개 법령 1,339 [50]

수입: 34개 법령 7,16235개 법령 7,389[227]

1. 위생용품관리법(법령 신규 추가)

물티슈, 헹굼제, 일회용 컵·젓가락 등 총 28개 품목 신규 지정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위해성 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위해 위생용품관리법을 제정·시행(’18.4.19)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관리 필요

2. 농약관리법(법령 신규 추가)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재 5개 완제품 신규지정

안전한 농산물 생산 지원 농업인 생명보호를 위해 필요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법령 신규 추가)

목재펠릿(Wood Pellet), 원목, 제재목 등 총 90 신규 지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목재펠릿소비량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펠릿 품질 관리 필요

* 가정용 보일러나 화력발전소에서 주로 사용

불법 벌채 목재의 국제간 교역 제한을 위한 목재수입신고제시행(’18.10)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확인 필요

4. 약사법

최근 안전성 논란이 된 생리컵, 쥐약, 수술용마스크 신규 지정

5. 가축전염병예방법

소해면상뇌증(BSE, 일명광우병) 관련 동물성 혈분 신규 지정

6.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개정(기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통합)에 따른 법령명 등 변경

7. 폐기물국가간이동법(수입·수출)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기존 폐기물국가간이동법과 폐기물관리법의 통합)에 따른 법령명 변경

8. 방위사업법

군용 칼날, 망원 조준기, 탄알집 9부분품 신규 지정

*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에서는 9개 부분품을 기 지정 운영

9. 화학물질관리법

메탄올, 수산화나트륨, 페놀 122개 유독물질 신규 지정

10. 화장품법

기저귀 세번으로 중복 지정운영중인 물휴지 3개 품목 삭제

1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냉장·냉동새우, 냉동전복 6개 신규 지정

12.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유아용 섬유제품(의류),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10개 신규 지정

13. 의료기기법

임신진단기, 시력교정용안경, 진단시약 9개 신규 지정

14. 전파법

드론, 가상화폐채굴기, 전기자전거 8개 신규 지정

15. 종자산업법

수박·참외 종자 세번 변경 결정 반영

16. 전자심사제 근거규정 마련

수작업으로 확인하던 수출입 요건서류를 전산시스템으로 수입내역요건내역상호 대사*하여 이상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신속통관 및 심사 정확성 제고

* 요건승인번호, HS(품목번호), 화물관리번호, 수량중량 등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시행일자 : 2018. 4.

6. 의견 제출 방법

제 출 처 :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나애 사무관(042-481-7841)

제출기한 : 2018. 4. 5.

제출방법 : E-mail(naaelee@korea.kr, FAX(042-481-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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