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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하는 관세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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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관세조사는 축소하고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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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13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수출입 기업인 및 산업별 단체와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출입 실적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주의 대두 등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인해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점**을 감안해 관세행정 차원의 기업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3월에는 3월 수출 중 사상 최초로 500억 달러 돌파하는 등 수출입 모두 17개월 연속 증가세
’18.3월 누적(전년 동기 대비): 수출1,457억달러(+10.3%)/수입1,320억 달러(+13.4%)

** 경영 애로사항: 내수부진22.2%>불확실한 경제상황11.8%>경쟁심화10.5%>수출부진10.0%>환율8.8% 순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 발표 자료 중, ’18.3월)


간담회에는 각 산업 부문별 협회를 비롯해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관세사 관계자*들까지 참석하여 관세청의 지원방안과 납세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협회, 4곳)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수출입기업, 10곳) 삼성SDI(주), ㈜신성이엔지, 국도화학(주), ㈜경신, ㈜씨앤에프, 한국엡손(주), ㈜티파니코리아, ㈜디아지오코리아, 구찌코리아(유), 이케아코리아(유) / (관세사업계, 3곳) 한국관세사회, 삼정회계법인, 하나로 T&S

 

간담회에서 김영문 청장은 최근 무역회복세가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는 축소하는 한편 기업들이 스스로 정확히 관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기업과 현장 접점에 있는 각 지역 5개 본부세관을 산업별 특화세관으로 지정해 전담지원 인력(6팀 20명)을 배치하고

 
한편,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맞춤형 신고 도움정보도 미리 제공하는 방안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민간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관세행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기업인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납세협력 프로그램 확대 운영, 보세공장 운영상 편의 확대, 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 등에 대해 건의하였고,


김영문 청장은 이에 대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수출과정에서 겪는 통관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 프로그램인 AEO* MRA** 제도를 소개하면서 AEO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고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로서 이들 기업에는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이 제공

**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외국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관세와 관련하여 국제분쟁을 겪게 되는 경우, 우리 기업들의 수출활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외국세관에 지원단을 파견하거나 국제관세기구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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