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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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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고자료] 롯데 뇌물죄 유죄 판결 관련 관세청 입장

내용보기

< 재판 결과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롯데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


 
< 관세청 입장 >


□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관세법 제178조제2항)


< 관세법 제178조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ㅇ 특허취소 여부를 판단하려면 롯데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함

 

□ 관세청은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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